법령 구자본시장법 제1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고등법원 2018.01.30 선고 2017누72203 판결
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[국패] 상속증여세 구자본시장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자본시장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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